“5년 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? 에이 설마~”
“옆집 사장님은 이걸로 세금 환급받았다던데,,,”
“나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?”
몇 분 투자해서,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찾을 수 있는데 놓치시겠어요? 잘 알지 못해서 더 낸 세금이 있다면? 국가는 여기 찾아가세요~ 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.
세무 회계를 전공하지 않고는 참 까다로운 단어가 ‘세금’입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접하지만, 귀찮아서 세금 혜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놓치고 넘어간 세금 혜택 5년 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
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는데, 이걸 통해 다른 사람이 환급 받은세금액을 보고 놀랐습니다. 이 정도까지 가능한지? 그래서 정리했습니다. 간단하게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팁도 함께 모았습니다.
내가 잘못 알아서 더 낸 세금 이제 찾아볼까요?
세금 환급 경정청구란?
경정청구? 다소 생소하거나 처음 듣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. 세금 환금에 갑자기 경정청구라는 낯선 단어를 접하니 의아하시죠? 경정청구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입니다. 그래서 우선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
경정청구란 의무적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거나 잘못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.
경정청구는 신고 기한(법정)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것입니다. ‘경정’이라는 말이 ‘바르게 고침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즉, 잘못 낸 세금이 있다면 바로 잡겠다!로 이해하면 쉽습니다.
경정청구를 하는 이유?
경정청구는 잘못 신고하거나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. 왜 굳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지? 궁금하시죠?
전문 회계팀이 없는 회사나 개인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이나 세금 관련 법 개정을 일일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는지 모르고, 세금 신고한 후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? 억울하겠죠?
더구나,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세금을 더 냈다면, 누적된 세금은 커질 것입니다. 누락된 혜택에 따라 몇백만원, 몇천만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.
당연히 더 낸 세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. 이런 상황이 생길 경우, 더 낸 세금이나 잘못 신고한 내용을 정정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‘경정청구’ 제도입니다.
알맞은 세금을 제때 잘 내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면, 과도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 또한 정당한 권리입니다. 이제, 더 낸 세금은 있다면, 경정청구를 통해 당당히 돌려받으세요~ 최대 5년 치 세금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경정청구 신청 대상은?
일반신고, 단순경비율,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말정산, 부가세, 종합소득세 등등 일반 직장인(직장 외 소득)부터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님까지, 소득이 있고 더 낸 세금이 발생했다면 가능합니다.
경정청구 신청 기한은?
그렇다면, 경정청구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? 최대 기한은 5년입니다. 하지만,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.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이것은 안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최초 신고 및 결정(경정)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
-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(경정)이 생긴 경우
-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가 최초 신고 및 결정(경정)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
- 결정(경정)으로 인해 당해 결정(경정)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해 세법상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초과된 경우
- 위의 내용과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발생한 경우
읽기만 해도 어질어질하시죠? 그런 분을 위해 마지막에 무료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준비해두었습니다.
경정청구 세금 환급 언제 받지?
경정청구하면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? 신청일(접수일)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. 사무 처리 규정(제74조)으로 정해져 있어서, 관할 세무서장은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. 2개월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알아보세요~
경정청구 세금 환급 신청 방법
경정청구 세금 환급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종합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 등 세금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메뉴로 이동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국세청 바로가기 >
이전에 확정 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(지급 명세서, 소득공제 신고서, 관련증빙서류)와 경정청구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,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.
* 처음 하는 분들은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혼자서 홈택스로 셀프 신고하는 분은 참고해 주세요.
더 낸 세금 무료로 알아보기 (환급 조회)
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, 세금 환급에 대한 의지? 가 강하다는 것이겠죠? ^^ 그렇다면, 신청도 하기 전에 머리 아파서 포기하면 안 되겠죠? 세금 환급 금액이 클 수도 있는데?
이것저것 복잡한 것이 싫은 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세금 환급금액이 얼마인지 무료로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조회만 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.
더 낸 세금을 얼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금액이 크다면, 내 시간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도 환급받고 일석이조겠죠?
혜움 더낸세금 서비스입니다. 평균 환급금액이 890만원으로 특히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, 실제 환급받은 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.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.
택스리턴 서비스입니다. 세금 환급을 AI로 분석하고, 전문 세무사가 두 번 검토합니다. 카카오톡으로 3분 만에 무료로 조회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.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
‘최대다수 최대행복’
이 글을 통해 최대한 많은 분이, 최대한 많은 세금을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알면 돈이 되는 정보, 이 차이 알고 계신가요? 상식이 아니라 알아두면 실제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.